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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군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옹진군은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실시되며, 이번 상반기 조사는 옹진군 복지대상자 총 6,416가구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의 변동이 확인된 223가구(약 3.4%)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국세청, 건강보험, 금융정보(은행, 보험, 증권 등)자료, 부동산(토지, 주택 등) 공시지가 등 6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수급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급여감소,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부양거부, 처분 곤란한 재산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후순위 복지사업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정밀한 데이터 기반 조사와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꼭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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