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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장유출장소 ‘과태료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행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와 체납 독촉 등 각종 안내문을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신자는 카카오 인증 절차를 거쳐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적용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3종이다.
김해시는 2025년부터 체납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등 3종 과태료에 대해 본 부과부터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도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장유출장소 관할 장유 1·2·3동이 대상이다.
그동안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분실 등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체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인쇄,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과 종이 사용에 따른 환경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자문서 발송 도입 전인 2025년 기준 장유출장소의 해당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8건, 부과금액은 1억7,7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가 도입되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29%(약 600만원) 절감되고 송달률은 30% 증가 될 것으로 장유출장소는 예상했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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