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경장 유경동)
2016년 1월부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찰민원포탈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국민의 편익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부터는 서민경제의 부담완화와 해외발급 편의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건당 1,000원)를 무료로 전환하고, 3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이 대사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운전경력증명서는 택배·대리·배달등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며, 즉시발급이 가능하여 절차가 경미하나 수수료 징수과정등 복잡한 절차로 서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또한 해외에 있는 교민은 공인인증서가 없어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3~6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2만원이 소요되기에 외교부와 협의하여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정보에 운전경력정보를 추가해 우리교민이 현지에서도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비용 5억원, 송달비용 3억원이 절감되어 연 8억원의 사회적비용의 절감으로 경찰의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부담없이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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