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하절기에 피서지에서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해수욕장 등에서 순찰활동을 하며 피서지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고 있다. 또한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단순히 일행을 찍기 위해 사진을 찍다 다른 여성의 신체까지 찍혀 몰래카메라 범죄자로 오인받기도 하며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도 성추행으로 비난받게 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여도 받아드려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쌍방이 다투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피해자나 피의자로 오인 받은 사람은 신속하게 증거확보와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 물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거나 목격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받아드려야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어떤 범죄보다도 근절되어야할 범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을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있어 애꿎은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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