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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강력 촉구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한다면 교육재정은 국가 경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으며,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는 물론 국민 교육권마처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개편 근거로 내세우는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지속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정부를 향해 ▶지방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중단 및 현행 방식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 시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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