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정책 확대
③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화 및 SEN 진학 나침판 고도화
④ 조례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및 합동대책추진단 정례회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9조원으로 전년(6.2조원)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교육격차가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선행 사교육과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정책기획관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을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서울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FGI, △공교육 투자 예산 대비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 비교, △관련 법령 및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 등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학부모·교사·학생 총 2만 5,487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사교육 현황과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교수 5명과 진행한 전문가 FGI 연구 결과, 영유아 조기 사교육이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초래하고 독성 스트레스(Toxic Stress)로 인해 정서적 안정과 뇌 발달에 해로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초기 교육 환경을 모색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실적을 사교육비 단가로계산하여 산출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 대비공교육 예산액은 1/3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폭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로 사교육 경감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대 핵심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습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부 및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학습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의 신설·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4세고시·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규칙을 개정하고 벌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법 시행 초기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원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점검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등 점검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득에 따른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연계 돌봄을 강화하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학생 평가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직업계고 학생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전면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고액 입시컨설팅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시간당 30만원(분당 5,000원) 수준이며, “90분 90만원” 수준의 컨설팅도 거래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학생 맞춤형 1:1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 AI 분야 진로 교육과정 및 AI 활용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 상시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쎈(SEN)진학 나침판 및 교육청 SNS에 정보를 월 2회 게시하고, 잘못된 진로·진학 정보에 대한팩트 체크 영상도 추가 제작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2026. 1. 8.)에 따라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부모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구조적 요인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 4대 핵심 대책 |
[ⓒ 파이낸셜경제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