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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통상국 브리핑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가 28일 민선9기 도정 목표 ‘활기찬 민생’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56개 경제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선8기 경제성장의 온기를 지속시켜 오롯이 도민의 삶이 활기찬 민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성과와 현황
2021년 전국 17위에 머무르던 경제성장률은 2024년 전국 4위로 도약, 지역내총생산액(GRDP) 또한 151.2조 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민선 8기 누적 37조 3,269억 원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달성, 무역수지는 45개월 연속 흑자 유지, 역대 최고 고용률 63.3%, 실업률 2.0%로 감소 등 수직 상승의 성장 지표이다.
중동 상황과 미국 관세정책 강화 등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지만, 경남도는 민선9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으로 투자-기업, 민생-소상공인, 일자리-노동복지 3대 분야를 연결해 ‘활기찬 민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자-성장)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미래첨단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①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확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은 첨단 기술과 고품격 삶의 질이 결합된 경제자유구역이다. 올해부터 총 7개 지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1단계 신청 면적은 진주·사천 일원 4.11㎢와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0.88㎢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8년부터 추진되는 2·3단계는 전담 행정체계인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 남해·하동·고성·산청 등을 서부경남의 산업, 경제,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② 미래첨단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이와 더불어, 지난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기업 첨단산업 투자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경남도와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투자협약 체결에서 투자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추진단’을 20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유치 계획은 ▲삼성중공업의 거제 고부가가치 해양 인프라 및 스마트 야드 구축(10조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국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10조 원 이상), ▲현대위아 열관리 시스템 생산라인, ▲LG전자 냉난방공조(HVAC)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두산에너빌리티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및 대형 원전 등이다.
③ 신흥시장 해외마케팅 강화로 수출거점 다변화
중동 사태 장기화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 여건 변화에 따라, 경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주력 및 신산업 등 전 분야의 수출 다변화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선·자동차·건설기계 등 주력산업은 인도와 동남아 등 신흥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IT·뷰티·푸드 등 신산업과 소비재는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경험이 부족한 영세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돕기 위해 AI기반 해외시장 분석 및 디지털 마케팅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실질적인 수출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 금융 매칭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절차 중 스마트 금융 매칭을 통한 금융기관 제출서류를 7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남기업119를 중심으로 경남중소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고용노동부(기업지원서비스), 국립창원대학교(앵커사업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찾아가는 기업 애로 상담을 확대하고 원스톱 애로 해소를 상시 추진한다.
(민생-소상공인)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소상공인 디지털생태계 강화
①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경남도는 인구구조 및 소비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 통합 멤버십 연결과 교통·문화·복지·소비 혜택을 일원화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진료비 감면, 대중교통 이용 지원, 공영주차장 감면, 공공문화시설 할인 등 공공영역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요조사와 사례분석, 카드시스템의 기술 적용과 모델 확정, 조례 제정을 마치고 2028년 공공영역, 2029년에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②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 추진
2027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로컬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창업 교육과 멘토링, 경영·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판로도 확대한다. 또,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한 e경남몰에 관광‧체험상품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쇼핑라이브 기능을 도입해 판매방식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교육, 라이브커머스, 디지털 커머스 인프라도 확충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③ 금융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금융복지 행복이음 사업 추진
그동안 단절됐던 금융·복지·법률 서비스를 연계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원스톱으로 연계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6월 30일 출시한 경남형 긴급 서민생계 대출 프로그램인 동행론은 이용자 3,57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96.9%에 그치지 않고 금융 취약계층으로 다가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복지 - 일자리) 취약 노동자 복지 강화와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①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통한 노동복지 강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올해 4월 제정,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과 산업안전법 예방‧감독 업무가 지방정부로 위임돼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이 경남도에 배치된다.
기준인력 130명을 배정받아 80명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심사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조직과 인력을 갖춘 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고용 안정, 공정한 임금체계 등 노동복지가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취약 노동자 일터 환경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11개소를 합동점검하고 있다.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용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 지역에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편의시설 조성은 2023년 31개소에서 평균 5개소씩 확대해 왔으며 개소당 지원금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본인 부담금의 80%까지, 2026년 415명)도 2030년 1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협력도 강화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생애 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와 AX‧GX 미래형 산업인력 양성
경남도는 기존 일자리사업의 한계(단기성, 보조금성)를 탈피하여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중장년·취업 취약계층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은 교육-취업 전환기, 경력형성기, 정착 및 안정기 청년으로 세분화해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일경험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구직의욕 고취 지원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중장년은 서부권 중장년 고용전담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고용지원거점과 더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 취약계층에는 10개 유형의 직접 일자리(’26년 1,162명)를 연도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AX(AI 전환), GX(Green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국비 30억 원, 연간 5백 명, 거제대학교)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④ 숙련 외국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항공산업, 유학생 등을 포함한 광역형 비자를 재설계하는 한편 기업 수요조사, 기량 검증, 취업 연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6개소),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2개소) 등과 연계하여 고충상담, 한국어 교육 등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근속,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원·하청간의 노동자 임금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항공, 조선산업에서 2026년에는 방위산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와 생활권을 연계한 ‘이음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기초이음 25억 원, 광역이음 125억 원)해 인구유출 방지(유입)와 정착강화를 기대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과 경남도민 멤버십카드 추진을 통한 경제복지 강화”를 강조하면서, “민선8기 경제성과가 민선9기로 오롯이 이어 갈 수 있도록 경제통상 전 분야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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