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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폐가전회수센터 운영 투명성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요구"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용우 부산시의원은 "부산시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부산 재활용업계는 각종 횡령·배임 의혹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정한 공모 못지않게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위탁 대상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운반, 친환경 재활용 처리, 시설 유지관리 등 폐가전 회수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 재활용업계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곡지역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전 운영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 과정에서 허위 계근과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시설 운영의 사유화, 회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러한 구조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부산시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단순히 운영기관을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폐가전 회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선정 이후 회계관리와 성과평가, 정기감사, 정보공개를 포함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촉구했다.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 평가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 회계감사와 운영평가의 정례화
▲ 폐가전 처리실적 및 지원금 집행 내역 공개
▲ 시설 인수·인계 및 자산관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
조 의원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운영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은 위탁 이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이번 공모를 계기로 재활용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에서도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향후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부산폐가전회수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9월 만료됨에 따라 부산폐가전회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다.
부산시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성명 : 부산시는 폐가전회수센터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야'
부산시가 부산폐가전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친환경 재활용을 담당하는 부산폐가전회수센터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환경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생곡지역 재활용시설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만으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부산시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부산 재활용업계는 각종 횡령·배임 의혹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공정한 공모 못지않게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생곡지역 재활용시설을 둘러싸고 전 운영 관계자의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활용업계 전반의 운영 구조와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현재 제기된 의혹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부산시가 그동안 충분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의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폐가전회수센터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가전을 처리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회계 관리, 시설 관리, 사업 실적 검증, 수탁기관 관리 체계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민간위탁은 행정 책임의 포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 방식일 뿐이며,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부산시는 이번 위탁 공모를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폐가전회수센터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단순히 운영기관을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폐가전 회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선정 이후 회계관리와 성과평가, 정기감사, 정보공개를 포함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선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폐가전회수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평가 기준과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운영평가, 재활용 처리 실적 검증, 시설 및 자산 관리 점검 등을 제도화해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실과 사유화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폐가전 처리 과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수거량, 재활용 실적, 운영 비용, 지원금 및 수익 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과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순환은 미래 환경도시 부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민 신뢰를 잃는다면 지속될 수 없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폐가전회수센터 위탁 운영을 단순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아니라, 부산 자원순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 과정은 물론 폐가전회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원순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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