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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 발표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도의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문관현 의원(국민의힘, 태백2)이 도의회를 대표해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랜드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핵심 거점”이라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객확인제도(CDD)가 전면 확대될 경우, 이용객 감소에 따른 폐광기금 축소로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는 정부 정책의 불균형과 모순을 집중 지적했다.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 등 혁신 전략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규제 확대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며, “한편으로는 강원랜드의 입지를 위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낭독에 나선 문관현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강원랜드와 지역 경제가 직결되어 있어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강행을 재검토하고, 국가가 약속했던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관현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며 선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발언을 통해 “고객확인제도(CDD)가 전면 확대될 경우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326억 원,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금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태백·정선·영월·삼척) 및 강원랜드와 함께 객관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재정적·정책적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도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산업통상부가 관계 부처에 지역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과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지원, 새만금 등 제2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 및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보완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전달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엄중한 현실을 피력하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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