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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종 의원이 7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이 7월 14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실질적인 순증 재원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 발표는 시민사회가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핵심 근거이자 전제였다”고 언급하며, “이를 기존 사업과 이관 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총액으로 산정한다면 통합의 당위성과 인센티브의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 촉진을 위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원책이 순수 국고 지원이 아니라 기존 국비 보조사업, 기관·사업 이관분, 기존 SOC 사업비 등을 포함한 ‘조건부 최대 20조 원’으로 축소 해석될 우려가 시민사회에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예산 명칭의 변경이나 기존 사업의 재분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순증 재원’”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행정체계 정비,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재원과 법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순증 재원 보장
▲ 연차별 지원계획 및 재원별 세부 내용의 조속한 확정과 투명한 공개
▲ 조속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통합특별시의 명확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확고히 담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약속 이행은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의 신뢰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적 한계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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