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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인수위, 재정진단 결과 시민에게 공개…"향후 5년 시비 5천100억원 부담"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지난 6월 11일부터 가동한 민선9기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인수 활동 기간 재정 분야 업무보고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0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인수위는 분석 결과 향후 대규모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재정 운용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정성 확보가 새 시정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 부담이 예정된 주요 사업은 17건으로 총사업비는 8조4천95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7천677억원이며, 이미 투자된 2천577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천10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과 정산이 진행 중인 철도부담금 등 추가 재정 수요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서 기준 재원은 13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이 재원 역시 국·도비 미반영 사업과 철도부담금 등을 반영해야 하는 추경 재원인 만큼 실제 재정 운용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 구조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 세출은 6.7% 증가해 지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웃돌았다. 재정자립도는 2024년 26.2%에서 2026년 24.3%로, 재정자주도는 54.3%에서 52%로 각각 하락했다.
2025년 결산에서는 결산상잉여금 1천836억원 가운데 1천10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국고보조금 100억원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연도 말 기준 채무액은 1천324억원이며, 올해에도 지방채 416억원(차환 포함)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64억원은 이미 발행됐다.
인수위는 이번 재정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반영해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태희 인수위원장은 "이번 재정 진단은 새 시정이 출범하기에 앞서 양주시의 재정 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담아 당선인이 안정적으로 시정은 인수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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