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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브리핑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장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도민의 삶과 지역산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했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6개소(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가 지정 완료됐다. 권한이양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신속한 지구 지정 및 조성이 가능해져 행정비용이 절감됐으며, 농업생산에만 머물렀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조성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까지 완성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최초 사례를 만들어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하여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게 됐다.
둘째, 문화·관광·금융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무주·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한 후,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13%증가(‘24년 45,077명 → ’25년 96,163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무주는 세계관광청 주관 ‘25년 UN 최우수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25개의 금융관련 기업이(미래기술혁신센터 15개사, 공유오피스 10개사) 자리 잡고 있는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하여 벤처창업 지원 및 금융혁신 빅데이터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개소하여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셋째, 민생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어업인 숙원사업 및 도민 건강 안전을 중심으로 특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도지사 이양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했으며 도내 기업 구매액이 855억 원 증가(총 1,788억 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수산업 분야에서 시험어업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아닌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해녀나 임차료 부담이 큰 잠수기어선을 활용하여 해삼·전복 등을 채취하던 것을,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새로운 수산자원 포획·채취방식을 도입하고, 생산비용(어선임차료, 인건비, 유류비 등) 약 30억원 중 50%인 1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북특별법에 의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시책을 마련,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 84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26년에도 6,000명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여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2,110가구에 22,000여 개의 안전 물품을 보급했다.
넷째,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속도 개선으로 지역의 기회를 확대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평) 및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7만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지원단을 운영해 구직자 609명을 발굴, 이차전지·자동차 분야 등 18개사 202명을 취업 연계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창업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와 첨단산업 융합)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 특화)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고품질 논콩생산, 진안 홍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화, ▲(친환경 산악관광) 무주 향로산 지구, 부안 운호리 지구, ▲(환경‧첨단산업)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경제 이행 특례 등 각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간 연계사업 및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확대된 규제 혁파를 통해 전북형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은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하여 일궈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서로 공조하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등 정부와 협의가 끝난 17개 무쟁점 과제가 조속히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산업·농생명·청년·의료 등 분야별 특례 및 시군간 연계 특례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별자치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도민 체감형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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