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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권력 없다”…전·현직 법조인·교수 1004인, 사법 독립 수호 시국선언 |
[파이낸셜경제=전병길]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법조계와 학계 인사 1004명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시도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 회장,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자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정치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열려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사, 헌법소원 확대 법안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 등 민주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를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겨냥한 입법 시도를 “위인설법(爲人設法)의 전형”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 법안, 판결에 불복하는 판사 처벌법 등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베네수엘라, 헝가리, 나치 독일 등 사법부 무력화를 통해 독재가 강화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역시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선언에 참여한 법조인과 교수들은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정치권의 개입과 위협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mbccl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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