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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지난 8일자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 상임위원 위철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입니다.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 하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본래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선은 6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 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하여 왔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2025. 12. 10. 사무총장 전결)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2025. 12. 24. 선거정책실장 전결)으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독립적 법인격으로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시․군선관위 중 실제로 본투표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한 곳도 있고 옹진군선관위의 경우 100%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3장(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 교육감),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각 책임하에 인쇄하여 배포하게 됩니다.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되고 있으므로 국민여러분께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2026.6.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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