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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김항규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이 5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상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민감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시는 보상업무 인력 부족 및 분산으로 인해 행정 지연과 시민 불신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등 주요 부서의 보상 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건설과 1명, 도로과 3명 등에 불과해, 과중한 민원과 행정 처리로 인해 현장감독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과 전담팀을 신설해 예산 절감과 신속 집행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시흥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시도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난항을 겪던 사업을 해결한 우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용지 보상 전담 부서를 신설해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담 부서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나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집행부와 시민 간 신뢰의 문제”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상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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