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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의 시정질문 후속 보고 받는 김동욱 의원(왼쪽)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전년 대비 10.1%(51건) 감소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 역시 3.8점에서 4.0점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여전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 모두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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