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민생 해결 대책회의 개최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2-04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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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침 개선 건의 및 소상공인·축산농가 맞춤형 지원 병행 추진
▲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민생 해결 대책회의 개최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남해군은 지난 3일 부군수실에서 정석원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관련 지역 민원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장 및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과 관련하여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농·축협 등 각계에서 제기된 운영안 개선 요구에 대해 군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운영과 관련하여, 면 지역 주민의 어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읍내 전통시장을 사용처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축협 사업장인 한우프라자가 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다음과 같은 중점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중앙부처(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여 사용처 제한 지침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둘째, 부서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이다. 경제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검토하고, 농축산과는 다각적인 ‘보물섬 남해한우‘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석원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활경제를 지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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