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내신 5등급제 개편에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수능 지문 시범 도입 예고까지. 유례없는 교육 제도의 격변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2009년생' 한 세대에게 집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정부의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이 낳은 현장의 피로도를 진단하고,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5대 로드맵'을 내놓은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되찾아야 할 '신뢰'의 가치를 짚어봅니다.[편집자주]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맞춰서 학원도 바꾸고 준비를 해왔는데, 또 제도가 바뀐다니 이제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학부모 정 모 씨)
"수능 출제 방식도 변하고, 당장 내신 대비도 막막한데 변화가 너무 많아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노원구 거주 고2 김 모 학생)
대한민국의 2009년생들은 지금 전례 없는 '교육 실험'의 한복판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내신 5등급 체제로의 개편,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까지 굵직한 교육제도 변화가 단 한 세대에게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지문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 쏟아지는 정책, 무너진 신뢰…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일련의 잦은 정책 변경이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피로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충분한 현장 검증 없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분 아래 AI와 디지털 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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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정책 정상화 5대 전략' 발표 |
이러한 가운데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정부의 섣부른 교육정책 추진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정책 정상화 5대 전략'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설계와 부실한 현장 검증이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그는 "입시와 평가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 그리고 진로를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행 주체가 행정 편의만 좇아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출처:김영배 -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유튜브) |
◆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5대 로드맵’
김영배 후보가 진단한 현재 교육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현장과의 소통 부재와 예측 가능성 결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공정성 회복을 골자로 한 5대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우선, 교육정책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통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급격한 변화가 불러오는 현장의 혼선과 불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맨몸으로 견뎌야 했던 이른바 '유예기간 없는(Rough time)' 충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하향식 통보를 끊어내고, 제도 개편 전 공청회 단계를 의무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의 불안을 덜어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입시 제도의 변화가 수험생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변화되는 요소마다 '영향평가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수험생들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 주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평가 방식과 디지털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단호한 선후 관계를 설정했다. 무작정 AI 수능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탄탄한 실력을 담보할 '기초 학력 보장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하게 겉보기에 화려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평가 방식을 축소하는 데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김 후보가 그리는 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다.
◆ "변화가 아닌 신뢰를 선택하겠다“
교육정책은 단순한 행정 처리나 신기술의 도입 시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꿈을 키우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돕는 가장 무거운 '사회적 약속'이다.
김영배 후보는 "교육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치밀한 준비와 검증이 결여된 도입은 결국 현장의 불안만 키울 뿐"이라는 확고한 교육 철학을 내비쳤다.
원칙과 절차, 그리고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흔들리는 교실을 바로잡겠다는 김 후보의 약속이,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09년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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