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최근에 전북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당시 많은 사람들이 2차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다행히 사흘 후에 범죄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고 추가범죄도 없었다.
하지만 이로써 전자발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종종 있어왔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부착하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자체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업용 도구로 끊을 수가 있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치를 알고 있어도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다.
전자발찌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죄자가 2차 범죄를 계획하고 행동을 하였으면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가지고 보복범죄를 계획하여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전자발찌 문제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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