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기관 회계·재위탁·이사회 운영 문제 진단… 책임성전문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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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정책펀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해 재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재위탁의 구조적 문제 진단
이선희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재무 회계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원 내부에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경상북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가 원칙임에도, 과중한 위탁량으로 인해 사실상 재위탁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준을 정비해 제도운영의 건정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운영 개선
이선희 위원장은 그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짚었다.
경북연구원의 경우, 이사회가 지자체장 및 도 산하 기관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대면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관의 중장기 전략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사회가 형식적 의결기구에 머물러서는 기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진흥원에서는 원장 공석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가운데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규정이 삭제되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남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가 현재 유상 사용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단된다며, 당연직 이사가 과도한 구조에서는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축소와 선임직 확대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기관 운영체계 전반에서 나타난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성 부족, 전문성 결여를 종합적인 문제로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북의 정책성과와 향후 전략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 위원장은 도정 핵심기관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 자료와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점검하며,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운영 등 기관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단순한 사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운영체계·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정활동의 공공성과 실효성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분야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전략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이 향후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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