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체계인 호봉제 기반 임금체계 폐지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우리 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13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메뉴얼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메뉴얼은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의 필요성 및 절차·방식 등 참고 사항을 담고 있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호봉제가 노동자들의 소속감과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기업 역시 규모면에서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호봉과 비례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는 2016년부터 매년 63.7%, 60.3%, 59.5%, 58.7%로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300인)을 기준으로 보면, 호봉급을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은 60.9%(지난해 6월 기준)로 여전히 높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16.1% 수준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3% 미만의 경제성장률에 직면해 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에 따른 부담을 기업이 감당할 여력이 적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로 인한 파장은 청년의 채용이 줄고, 고령자 조기퇴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의 연공성이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