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AI 중심 19대 세제 개편안 정부에 공식 제출
[파이낸셜경제=전병길]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세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7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며 “과감한 세제 지원 없이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도, 자본시장 활력 회복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총 19건의 세제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직접 세제·재정 지원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 △과도한 상속·증여세 개편 △배당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다.
“AI 3위·국력 5강? 세금부터 바꿔야”
경총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실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세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직접 세액환급제 도입과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경쟁국들은 이미 적자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에도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세금 구조 바꿔야 투자 는다”…문화산업·R&D 투자에도 세제 지원 필요
경총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제조업’이라며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2025년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연장과 상향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일몰 연장과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외 기업에 대해 최대 17%에 달하는 높은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50%는 기업 망하라는 얘기”…기업승계 발목 잡는 세제도 정비 촉구
경총은 기업 영속성을 해치는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개편도 촉구했다. 2000년 이후 과표와 공제 기준이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표준 현실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단계적으로 25%로 인하 △상속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과도한 세금은 기업가정신을 억누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배당세율 49.5%는 글로벌 역주행”…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세제 개편도
경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신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신설 등을 요청했다.
현행 배당세율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최대 49.5%까지 과세되어 미국(15%), 일본(20%), 중국·베트남(10%)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제 체질 혁신은 결국 세금 구조 혁신”…정부와 국회에 전향적 대응 요청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주가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제 개편이야말로 투자와 성장의 마중물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mbccl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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