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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의원 5분자유발언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민주ㆍ광산구3)은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며 통합 이후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성공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예상되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신뢰를 축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통합을 선택했다"며 "행정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통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 지역개발 등 다양한 현안이 자칫 지역 간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신뢰"라며 "공정한 정책과 투명한 행정,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가 반복될 때 비로소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지역별·세대별·계층별 대표가 참여하는 '전남광주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현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주요 정책과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통합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원칙 명확화를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통합의 성과를 모든 지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뢰가 높은 공동체일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행정 효율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지역과 시민과 행정을 잇는 협력 정치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특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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