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광석 시의원(진보당·강진)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강광석 시의원(진보당·강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1호 조례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농어촌과 도시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농어촌 거주 모든 읍·면 주민 ▲지역화폐 활용하여 매월 지급 ▲시범사업 없이 전면 시행하는 것 원칙 ▲지급 금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강 의원은 "광주는 반도체 팹(Fab) 4기가 조성되면 인구 25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전남은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농어촌기본소득은 전남광주 통합의 양날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7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2026년 말까지 대상 지역을 최소 10개 군 이상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비율을 기존 4:3:3에서 6:2:2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재정지원금 가운데 50%인 2조 5천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정부 사업과 별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읍·면 주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91명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이 전국적인 제도 도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광석 의원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어민, 지역소멸 전문가,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