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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주시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채무관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민선8기 발행한 지방채의 57%는 등산로와 도로 등 공공재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했다”면서 “앞으로는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지와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지방채 잔액이 6225억 원이며, 올해 사업을 모두 포함해도 6841억 원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에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한 연도별 한도액 내에서도 지방채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출범 후 발행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비용 2285억 원과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전북의 광역 인프라 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 부분에 투입됐다.
시는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26년에 발행예정인 지방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전주권 광역매립장 정비사업 등과 같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위기와는 큰 격차가 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까지 포함하거나 탄소국가산단과 같이 사업 진행에 따라 소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전주시 채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입 확보와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줄여가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확보해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 채무는 정부가 정한 연도별 한도액 및 재정주의 기준을 준용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등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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