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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록 의원(대연1·3동)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성록 의원(대연1·3동)은 23일 열린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청이 추진하는 지방채 120억 원 발행 방침을 비판하며 발행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재범 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1,000억 원 소진’과 ‘지방채 발행’을 언급해 온 데 대해 “해당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004억 원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민 숙원 사업에 투입된 구비 매칭 자원이였고 여유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 재정 방어선으로 활용해 왔다”며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다 써버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구청장은 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먼저 빚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의회 패싱’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 추계로도 2027년 부족 재원 462억 원 중 364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자체 확보가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세입 증가와 기금 예치금 235억 원도 있다”며 “가용 재원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면 충분히 예산범위 내 가능한데, 굳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독배를 마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 써버렸다’는 프레임 중단 ▲지방채 발행에 앞선 의회 승인 ▲인건비·일회성·전시성 예산 삭감과 선심성 공약사업 완급조절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윤성록 의원은 끝으로 “구민의 혈세는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남구 재정의 가장 깐깐한 파수꾼이 되겠다, 이 요구조차 외면한 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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