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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정책토론회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급성장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관자였던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다수가 찾는 글로벌 핵심지”라며 “세계적 의료 인프라와 한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제도·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하고, 시 차원의 현안도 실무적으로 챙겨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한주형 한국관광학회 교수는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유치행위 근절과 시장 교란 방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해외 마케팅·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며 “공식 유입경로를 넓히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관광 생태계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 최순우 뷰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수택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 김영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장, 강경아 제인디엠씨코리아 총괄이사, 이재화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이 참여했다.
김진국 회장은 서울형 의료관광 추진협의체의 상설 운영과 데이터·인증·교육·보험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순우 대표원장은 서울 의료관광 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사무장 병원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택 본부장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광고 규제로 국내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지자체의 합법적 홍보가 제약받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 맞춘 합리적 완화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영진 국제협력팀장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통역 아르바이트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경아 총괄이사는 외국인 중증환자들의 입출국 편의 개선을 위해 공항과 출입국사무소에 중증환자전용 패스트트랙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화 과장은 서울이 중증치료 역량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홍보 제약으로 수요 확대가 더디다며 관련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현장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재 의료관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질문자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질문자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가 지난 10년간 민간 투자와 함께 1,200여 개 의료기관의 참여로 정착됐고, 가격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재방문과 추천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계획대로 올해 12월에 일몰될 경우 불법 브로커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약 9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며 사실상 서울 의료관광 생태계를 떠받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관광특별위원회 및 서울시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행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앞서 김영진 팀장이 제안한 외국인 학생 대상 통역 아르바이트 도입에 대해 한 질문자는 D-2(유학생)·D-4(어학연수) 비자는 학교 동의와 행정절차로 고용까지 2~3주가 걸릴 뿐 아니라 통역·번역 업무가 금지돼 실제 현장 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거소증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중인 사람,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등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산업 육성과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정의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로 나선 미국 국적의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가 산업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 사업자들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특별수사·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10년간 수집한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환자 후기와 전후 사진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서울관광재단과 강남 메디컬투어센터 등 공공기관이 다국어 공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 웹사이트 중심의 신뢰 정보 생태계 구축이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는 설명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오늘 토론회가 토론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페이퍼로만 머물지 않고 법령과 예산, 현장의 매뉴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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