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보안 사고체계(패러다임)를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법' 개정(‘26.3. 개정, ’27.4.1. 시행)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생 의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 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기로 했고,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독자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용 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서비스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선도 의제에 대해서는, 통신 3사의 투자 계획을 공유받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통신망(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통신망(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AIDC) 투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망(통신네트워크)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변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잘 대응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통신 3사는 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민생 기여‧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다지며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 시대 국제적 지도력(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