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8일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남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함으로써 성남시 예술인들이 정당한 정책적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성남시의 즉각적인 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성남시의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가 총 3,012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오직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총예산액은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기준인 총 18억 원(산출기초: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약 40% 적용 시 약 1,200명 × 1,500천 원) 수준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과 재정 부담만을 내세워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기본 권리와 정당한 정책적 지원 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예술인은 지원을 받고, 어떤 예술인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공공재"라며 "성남시는 정책적 고집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핵심 민생 사업이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가 5대5 비율로 매칭되는 구조 탓에, 성남시는 재정 부담과 자체 문화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 집행률은 90.8%에 육박하며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성남·용인·고양의 미참여로 인해 본예산이 감액되고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이웃 시군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고, 성남시의 예술인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성남시의 연도별 미지급 매칭 예산 현황과 정확한 데이터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을 이유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성남 예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행정이 도민의 당연한 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