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층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등 '국가 돌봄' 노인 공약도 발표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며 '책임 복지'의 철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 특히 출산과 노후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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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간담회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현 대한노인회장)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
◆ "아이 낳으면 1억"…부영그룹 사례 언급하며 저출생 해법 제시
김 후보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현 대한노인회장)이 시행 중인 '자녀 1명 출생 시 1억 원 지급' 정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일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 정책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결과 "연간 약 25조 원이 소요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직원 출산 시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 2021~2023년 출산 직원에게 70억 원, 올해 28억 원 등 현재까지 총 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 회장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며, 아내 역시 "순천이 낳은 인물 중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라고 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출산과 돌봄의 전면적 지원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출산이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 '간병 지옥' 해소부터 기초연금 인상까지…촘촘한 노인 복지망 구축
김 후보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제도는 은퇴 이후 삶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역차별"이라며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간병비 국가 책임'이다. 김 후보는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월 최소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가 간병 시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고령 부부 간 상호 돌봄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상을 포함한다.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노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보급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다해야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국가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그의 이번 공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국가가 국민 삶의 부담을 나누겠다는 '책임 복지' 철학을 담고 있어, 현장의 공감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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