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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봉현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이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항공 좌석은 부족한데 할인과 리워드로 수요부터 늘리는 ‘거꾸로 관광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관광교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정은 초광역 관광벨트와 4,000만 관광객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추경에서는 관광객을 받아낼 기반보다 관광객을 더 불러오는 사업이 먼저 보인다”며 관광정책과 예산 편성의 엇박자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초광역 관광벨트와 4,000만 관광객 시대를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면 그에 앞서 항공과 해운, 교통, 숙박 등 제주의 수용능력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은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를 계속 건의하면서도, 이번 추경에서는 항공권 할인과 리워드 사업을 확대했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부터 늘리면 도민과 관광객의 좌석 경쟁만 심해지고 항공권 가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석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할인으로 관광객을 더 부르는 것이 과연 같은 방향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유인책보다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집행률이 22.3%에 불과하고 사업내용 변경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1억 원을 증액했다”며 “기존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방향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늘린 것은 전형적인 선증액·후계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무사증 외국인의 육지 연계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무사증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주 체류기간과 소비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정책인지, 아니면 제주를 육지 관광을 위한 단순 경유지로 만드는 정책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육지 연계 관광이 제주 체류일수와 관광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객관적인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주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실질적인 소비와 경제적 효과는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관광객을 더 불러오는 사업은 많지만, 관광객이 제주에 더 오래 머물고 편하게 이동하며 지역 곳곳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광정책의 성과를 입도객 숫자로만 평가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몇 명이 제주에 왔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고, 어디에서 소비했으며, 그 소득이 도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추경은 관광객 유치에 우선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유류비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관광객 유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은 아직 비흡하지만 “7~8월 성수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무사증 육지 연계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4,000만 관광객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4,0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주의 준비”라며 “관광객을 더 부르는 추경이 아니라 제주의 관광 경쟁력과 도민소득을 함께 높이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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