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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대변인실과 민생기획관,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과 홍보기획관의 홍보 예산 운영 기준과 역할 차별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시정 홍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일몰된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연수구의원 시절부터 빛 공해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인천시는 용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명시이월 끝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된 것 같다”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민생기획관 보고에서도 정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의 지급률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신청주의를 넘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 기조에 맞춰 시민이 일일이 신청해야만 혜택받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한 번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급수단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감사관을 대상으로 그는 청렴영화제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 영화 관람을 넘어 토론과 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영화 선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청렴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보현 의원은 “예산은 집행 자체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중요하다. 행정도 시민이 먼저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 벗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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