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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과감한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Top-down)’를 전격 도입한다.
‘총액배분 예산편성 제도’는 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방향을 고려해 실·국별로 예산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한 뒤, 각 실·국이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조율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세수 감소 등 극도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민선 9기 핵심 신규사업의 ‘신속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주요 공약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의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서 스스로 낭비 요소를 가려내는 ‘자발적 재정 다이어트’가 가능해진다. 정해진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실·국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는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은 극대화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셋째,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행정수요에 대해 실시간으로 예산안에 반영돼 예산의 현장 체감도가 대폭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쓰임새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며,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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