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구·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관리기준 바로잡아야”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행정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75.9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인 만큼 관리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 관리 인력의 잦은 이직, 구·군마다 다른 법령 해석과 감사 기준으로 인해 행정 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동주택 관리 품질 저하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부산시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부산시·구·군·주택관리사·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통합관리 실무협의회'구성 ▲법률·회계·시설관리 등 전문 자문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시가 사업자 선정, 긴급공사, 감사 기준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군 담당 공무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해 지역별 행정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보다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수준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관리 현장이 안정되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공동주택의 가치와 주거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시가 구·군과 현장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시민이 신뢰하고 현장이 존중받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방과 지원 중심의 행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현장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원 80여 명이 직접 방청에 나서 박 의원의 발언을 경청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