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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화정 영종구청장, 한국전력에 “7·13 정전 피해 무한 책임져야” 촉구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피해 배상,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손화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부평구 갈산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방문해 이상원 한전 인천본부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손 구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 고립 사고와 식자재 폐기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구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전 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손 구청장은 한전 측이 배포한 정전 피해 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경과실 배상 한도’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항목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전은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현 사태를 ‘경과실’로 판단하고, 내부 약관에 따라 ‘직전 3개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 구청장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보상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라며 “배상 범위 축소나 불평등한 배상 기준이 적용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손 구청장은 이번 정전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이후에는 형식적 배상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액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2·3차 간접 피해까지 모두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시방편식 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촉구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주민들이 겪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전력 공급이라는 필수 공공 서비스를 독점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그 권한에 걸맞은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 구청장은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라며 “영종구는 끝까지 구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상이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구는 한전과의 배상 협의와 별개로 주민 구제를 돕기 위한 자체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부터 구청(경제지원과)과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전 사고 피해 접수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오는 25일에는 피해 구민을 위한 특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와 대규모 점포의 비상 발전 설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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