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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횡성군은 최근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일부 민간업체가 정부 주도 사업임을 앞세워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홍보를 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과 주민 소득으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1차 공모사업에 2개 소를 신청하고 현재 2차 공모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가 "지상·수상 태양광이 무조건 가능하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내하거나, 사전 협의·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사업이 확정됐다'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작성과 계약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군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토지·저수지 등 관리기관과의 협의, 발전사업 허가, 주민 수용성,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조건, ESS 설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특히 저수지 등 국·공유지 설치 태양광은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계통연계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군은 군청이나 읍·면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나 계약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확정됐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자칫 주민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군은 오는 7월 15일 횡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와 분야별 맞춤 상담회를 열어 사업 참여 방법과 수익구조, 준비 절차 등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설명회나 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장·허위 홍보가 의심되면 즉시 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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