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5) 감사원 앞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와 부실한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번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단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제도설계 및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했다며, 구체적인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DLF 사태 이후에도 은행의 고난도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실효성 없는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 단체들은 지난해 5개 은행에서 홍콩 ELS 관련하여 약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 향후 예상 손실액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고령층 대상 ELS 판매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2020년 리스크 회피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한 이후에도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감사 청구의 중대 사유로 제시되었다.
감사 청구서에는 금융위원회의 판매 허용 과정의 문제점, 감독·검사 부실 문제,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시·감독 업무의 태만 등이 다뤄졌다. 더불어 금감원의 현장검사에서 축소된 고위험 ELS 판매한도를 증액하고, 이익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판매가 이어진 정황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당국이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KPI 과도하게 대우하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부추기고, 감독의무를 방기한 점 등을 물으며, 금융당국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해, 감사원의 결정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회복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던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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