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CHOSUN 센 토크쇼 <강적들> 文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총평

사회 / 김영란 기자 / 2021-05-18 1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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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개각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치를 벌이는 여야에 대해 토론
유승민 前 미래통합당 의원,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민전 경희대 교수 출연

지난 15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된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유승민 前 미래통합당 의원,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文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총평했다. 또, 文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치를 벌이는 여야에 대해 토론했다.

文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文 대통령은 경제 성과에선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부동산 문제에서는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 실패를 반성했다. 

 

유 前 의원은 “文 대통령이 부동산을 빼놓고는 다 잘한 것 같이 이야기했다”며 “자화자찬의 한 경지가 더 올라갔다”고 초반부터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2년 전과 비교하며 “文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나 문제 인식이 여전히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진 前 교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윗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노동을 해서는 자산 격차를 이길 수 없다”며 “부동산 투자할 돈은 없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주식과 코인뿐인 상황에서 현상을 직시하며 그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수치를 얘기하니 짜증이 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문제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그것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 사퇴한 후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연설에서 文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항변도 놀라웠지만 목소리 톤 등은 야당이 아닌 여당을 향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며 文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 前 교수는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자가 잘못됐다”며 “차기 정권을 누가 쥘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말하게 되면 오해를 산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文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조국 前 장관을 통과 시킨 건 청문회 제도를 우습게 본 것인데 이제 와 제도를 탓하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사 문제 관련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론되는 건 인사청문회 시스템에 문제가 아닌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간의 전횡들 속에 한 번이라도 제 목소리를 낸 분들인지 지극히 회의적”이라며 이번 인사도 강행될 것임을 확신했다. 

 

유 前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보다 더 경색돼 있고 위축돼 있다”며 “임기 말에 접어든 文 대통령이 자기를 내려놓고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文 정부 남은 1년 임기 동안 마지막 검찰개혁을 책임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 前 의원은 “정권 관련 수사들이 남아 있다”고 짚으며 “이 정권이 못 하면 다음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이라 국민이 신뢰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김 후보자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큰 결격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진 前 교수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1차 투표 당시 “최종 후보 4명 중 꼴등”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임기가 1년 남은 위험한 시기에 정권 비리 수사들을 끝까지 막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대선과 맞물리는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진 前 교수는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철 지난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라 일침을 가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에 이데올로기와 당내 새로운 보수의 이념을 전파할 사람이 없다”며 “2030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유 前 의원은 홍준표 의원 복당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걸러낼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진 前 교수의 말에 반박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인사청문회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나머지 후보에 대한 여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일방 채택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 관계는 또다시 경색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文 대통령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산적한 국정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파이낸셜경제 / 김영란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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