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 과제, 부처 수용률 36%로 저조 수용률 0%까지…소관 부처 대응 미진해

정치 / 김윤진 기자 / 2021-10-19 1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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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규제개선 및 부처대응 필요
송재호“코로나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해야!”


[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정부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의 수용률이 지난 5년간 평균 36%로 소관 부처의 대응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은 2017년 25.5%, 2018년 30.7%, 2019년 42.4%, 2020년 36.1%, 2021년 46.1%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설치되었다.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평가 반영 외에 과제이행의 강제력과 인센티브가 없어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정부부처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호 의원은“규제정책은 불가피하게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야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 장기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규제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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