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구글 등 빅테크 감시자본주의 현실로

정치 / 김윤진 기자 / 2021-10-15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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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빅테크 플랫폼, 개인의 권리 침해 심각”

[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범위와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어제(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6년간(12~18년) 국내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은 조사기간 중 거짓 자료 및 불완전 자료 제출 등 조사거부·방해 행위로 7회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으나 결국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보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4,800만원,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의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3자 앱에 제공된 추가 개인정보 조사 및 삭제 등 시정조치 이행이 중단되었다.

송재호 의원은“한국은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유럽 등 해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라며“최근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아마존의 개인정보 동의 조건 위반 등 혐의로 1조 2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 침해를 전 세계 매출액 4%를 최대과징금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액의 3%로 제약되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전 페이스북 직원의 내부고발로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아동의 인스타그램 중독성, 영국에서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 문제에 대해 위원장에게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다.”라며“틱톡과 관련해 아동·청소년규정이라고는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규정 정도라서 전문적 제도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송재호 의원은 온라인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인과 국가의 권리를 위협하는 감시자본주의에 대한 정보보호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송재호 의원실은 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이행강제조치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및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182명이 손해배상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법적 처리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나 개보위는 조정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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