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정부소비 비중 증가로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우려

경제 / 김윤정 기자 / 2020-09-16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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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정부소비 비중 ’10년 대비 1.4%p 상승, 증가속도 OECD 2위 - 韓 정부소비비중(’20.상반 18.4%), 성장·실업 최적화 수준 넘어서
OECD 최적 정부소비 비중분석(’12~’18)⇒성장률 극대화 15.6%, 실업률 최소화 18.3%
정부소비 팽창 제어시스템 법제화로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막아야

’10년∼’18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률 최대화, 실업률 최소화를 달성하는 수준보다 커졌으므로,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 마련으로 재정적자·국가채무누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년 대비 ′18년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 1.4%p로 OECD 37개국 중 2위 기록


한경연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10∼’18년 OECD 통계에 기초하여 증가 폭을 분석했다.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은 1.4%p(’10년 14.4% → ’18년 15.8%)로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하였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하였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서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 비중 적정수준 초과로 저성장 및 실업증가 초래 가능성 우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12년∼’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8년 15.8%, ’19년 16.5%, ’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해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하였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첨부 참조)  

 



​적정수준 넘어선 정부소비 비중은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요인으로 작용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분석결과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최원석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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