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P2P 투자자 피해, 수천억원인데 왜 대책 없나'

경제 / 김윤정 기자 / 2020-09-15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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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투자자 피해액, 현재 최소3천억원-5천억원 예상
- 금감원, 시급한 투자자피해 규모 조사 및 대책 왜 없나

- P2P사태,라임사태,옵티머스사태,DLF사태 금융사만 책임?
- 금융당국의 무능, 관치 금융의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져
- ‘금융정책 및 감독위원회’를 구성 관치금융 및 무능을 감시·감독·평가 해야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P2P투자자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인 상황인데도 금감원은 한가하게 P2P업체의 등록심사한다면서 투자자의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다”면서 “이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인식이 아직도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P2P사태,라임사태,옵티머스사태,DLF사태 금융사만 책임?
이어 "금감원은 최근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237개사 중 79개사 제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를 내년 8월까지 하겠다고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자자 사기피해의 현황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P2P업체로 인한 수천억원의 피해는 또 다른 금융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조사나 대책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당장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피해보려는 금감원의 교묘한 행태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자료에 의하면, 6월 3일 현재 P2P 대출액은 2조 3천억에 연체율은 16.6%라고 발표했다. 그 동안의 연체증가 속도를 보면 아마도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20%는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으로 보아도 연체액은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업체들의 사기액과 부실금액를 추정건대,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3천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쉽게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마도 금융위나 금감원은 추정이라며 부인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책조차 부족한 인식수준으로는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P2P 투자자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인식과 제대로 분석하거나 검증 능력을 갖고 투자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은 무시하면서 투자자보호대책 없이 제도시행을 하고 이를 업적, 성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시장에 홍보해 왔다고 본다.

P2P 시장의 규모나 발전가능성, 시장의 안정성, 업체의 불법가능성, 국내투자문화, 내부통제시스템, CEO의 윤리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제도 도입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2조 3천억 대출 규모에 수천억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블루문펀드’ 업체가 돌연 폐업하고 투자금만 570억원에 이르는 업체의 대표가 해외로 잠적한 것이나 넥펀, 팝펀딩 등 사건을 보듯이 실제 사기 P2P업체들의 경우, 투자대상 상품의 설명을 속이면서 그럴 듯하게 포장, 광고하면서 자금을 조성한 사례는 P2P 금융을 사기천국으로 조성시켜 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수십개 업체가 있다고 본다면 피해액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융이라면서 P2P에 대한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인양 투자규제도 허술하고 대부업 규제를 보다 더 느슨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기천국의 P2P시장을 조성시킨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도덕적 문화나 내부통제 시스템, 개인 도덕성, 시장의 문화 등이 우리의 현실이건만 제도는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가 또 다른 유형의 금융(사모)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최근의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DLF사태 등 수십종류의 펀드사태가 P2P 사태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한심한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로지 금융사만 책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키코 배상, 선보상, 분재조정없이 해결종용, 배드뱅크 도입, 정보공개 거부 등)만 취하고 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P2P투자자 피해 금액이 추정이며, P2P관련 제도 개정을 하고 있다는 등의 뻔한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P2P업체의 등록보다 신속한 투자자피해 규모조사와 대책 제시, 금융위·금감원의 책임 규명,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제재, 처벌, 고발 등의 진행을 즉시 실행하여 1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시 현재 조사 중으로 11월 중 발표한다며 국정감사를 모면하는 상습적인 전술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와 청와대는 반복되는 금융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인한 책임으로 제대로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먼저 가칭 ‘금융정책 및 감독위원회’를 관변 어용 위원회가 아닌 올바른 시장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및 무능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평가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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